정부가 어제(2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의사들 사이에서 내년 8월까지 단체행동을 조장하는 글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 이관 후 수정 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 및 법률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정원 계획의 허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작성자는 대학 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내년 8월까지 의료대란이 지속될 시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입학 전형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글 말미에는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앱인 '메디스태프'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 경찰 관계자는 관련 글이 작성된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