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2,000명 증원' 쐐기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휴학계 반려될 때 대비한 법률 검토 마쳤다"
"해외 의사면허 취득 희망 학생들 지원 사업 착수"

정부가 오늘(20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못 박은 가운데 의대생들은 이 같은 정부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오늘(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확정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그 어느 의료 선진국에서도 의대 정원 추계 기구의 세밀한 조절이나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의대 증원을 확정한 나라는 없었다"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의 입맛대로 법을 해석해 적용하는 초헌법적 조치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의대협은 "의료계는 정부에서 내세운 OECD 통계, 출산율과 고령화에 기반한 의사 수 추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사한 정책을 시행한 국가에서 발생한 부작용, 현재 의학교육의 현실 등 수없이 많은 근거를 들어 이번 증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며 "정부는 근거를 공개하라는 말에 '공개할 수 없다'며 '증원 규모를 뒤집으려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적반하장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정책 강행은 협박과 겁박으로 의료계를 억압하고 이로 인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수작"이라며 "의사 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 건강보험료 큰 폭 인상, 수도권 6600병상 승인으로 인한 지역 의료 파멸, 실손 보험사 지출 감소로 국민들의 의료 지출 증가, 필수의료패키지로 인한 의료 민영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고 의료계를 망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께서 감당할 것이고 이를 알면서도 현 정부는 그 시점이 온다면 이미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책임감 없이 정책을 강행하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의대협은 "증원이 이뤄진다면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해부용 시체)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저희의 의술을 행하고 싶지 않다"며 "하지만 교육부는 우리에게 역량이 부족한 의사가 되라고 명령한다. 저희는 이 명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휴학계를 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 반려될 때에 대비한 행정소송의 법률검토까지 마쳤다"며 "해외 의사 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기·인천권의 경우 학교 별로 살펴보면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 ▲인하대 120명 ▲가천대 130명입니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대학 별로 살펴보면 ▲강원대 132명 ▲연세대 분교 100명 ▲한림대 100명 ▲가톨릭관동대 100명 ▲동국대 분교 120명▲경북대 200명 ▲계명대 120명 ▲영남대 120명 ▲대구가톨릭대 80명 ▲경상국립대 200명 ▲부산대 200명 ▲인제대 100명 ▲고신대 100명 ▲동아대 100명 ▲울산대 120명 ▲전북대 200명 ▲원광대 150명 ▲전남대 200명 ▲조선대 150명 ▲제주대 100명 ▲순천향대 150명 ▲단국대 천안 120명 ▲충북대 200명 ▲건국대 분교 100명 ▲충남대 200명 ▲건양대 100명 ▲을지대 100명입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전체 증원분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배정됐으며 경기·인천권 5개 대학에는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습니다. 서울 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