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생명 살리기 위한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하면 안 돼"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 대란과 같은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원점 재검토'와 '단계적 증원' 의견에 대해선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다"면서 일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면서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서울대, 연세대, 부산대 등 전국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 의대 교수들이 모두 집단사직을 하게 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게 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면 법리적으로 전공의와 똑같은 행정처분을 적용하겠다"며 "의대 교수도 의사 신분이기 때문에 진료유지명령과 의대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