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가제 전면 개편…"외과·소아·분만 등에 집중 보상"

【 앵커멘트 】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든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3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한편, 난이도가 높고 위험도가 큰 필수의료 보상을 충분히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몇 년 전부터 분만을 포기한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입니다.

고령산모가 늘면서 분만 위험성은 커지고 있지만, 턱없이 낮은 수가 탓에 분만을 포기하거나 문을 닫는 산부인과가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 한 명을 낳을 때 산부인과가 받는 분만 수가는 80만 원 수준으로 OECD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현행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소아와 분만 분야엔 3조 원 이상을, 난도 높은 중증 질환엔 5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RI 찍는 수가가 응급수술 수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등 그동안 지적되어 온 불합리한 부분도 개선됩니다.

▶ 인터뷰 :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행위별 수가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병원마다 경쟁적으로 CT나 MRI 등 고가 장비를 이용한 검사로 의료비용을 높여온 것에 대한 비판으로 읽히는데, '과잉진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수가제를 유지하면 고령화로 늘어날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