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삿포로 고등법원, 동성결혼 금지 '위헌'…첫 판결

【 앵커멘트 】
일본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란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요 7개국, G7 중에 유일하게 일본만 동성결혼이 금지돼 있는데, 이번 판결로 동성결혼 합법화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본 호적법과 민법은 '이성 간의 혼인'을 전제로 합니다.

▶ 인터뷰 :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2023년 5월)
- "동성 커플에게 공식적인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국가에 의한 부당한 차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부를 상대로 홋카이도 동성 커플 3쌍이 201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 이어 샷포로 고등법원도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결혼의 자유'와 '법 앞의 평등'을 침해한다며 2021년 내린 1심 판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일본에서는 삿포로를 포함한 5개 지방법원에서 동성결혼 위헌 소송 중인데, 2심에 해당하는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1심에서는 삿포로를 포함한 4곳에서 사실상 위헌 결정을, 오사카 지방법원 1곳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중에 도쿄 지방법원은 오늘 또 다른 성 소수자 8명이 낸 동성결혼 금지는 헌법 위반이란 소송도 '위헌 상태'로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가와치 / 동성 결혼 위헌 소송 원고
-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전환점을 맞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하면 이성이 아닌 동성 부부도 상속 문제 등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성 소수자
- "우리 중 한 명이 병에 걸리면, 병문안하지 못하거나 파트너의 병원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아직 일본 지방법원 5곳 모두 동성 결혼 금지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은 기각했습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박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