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정부, 첫자녀 출산 지원…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4일)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이제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정부는 일 가정 양립, 첫 자녀 출산 지원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첫 자녀 출산율도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 제도들은 아이가 둘이나 셋 이상 돼야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여성과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여야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2015년 출산율이 1.24명으로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이 시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51.9%로 올라간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6%로, 아직도 선진국보다 10%포인트가 낮다"며 "하지만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여성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과 아이 중 선택의 기로에서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견기업들의 가업 승계와 관련한 조세부담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 상속·증여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겠다"면서도 "중견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상속·증여세 개편 등의 틀 안에서 정부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강연회를 개최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최진식 회장은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의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유실하는 일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중견기업계의 경영 및 승계 애로로 꼽히는 상속·증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연 후 최 부총리는 참석 중견기업인들 사이에서 '(중견기업) 상속에도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이 나오자, "(정부가) 상속을 부의 대물림으로 보지 말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