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종섭 임명철회 일축…"임명 과정 문제 없었다"

'출금 왜 못 걸렀나' 주장엔 "공수처법상 검증 이유 관여 불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최근 부임한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두고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임명 철회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며 "옳지도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 대사 임명 철회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사가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호주가 최근 국방·방산 분야에서 우리와 협력을 강화해온 점을 고려해 지난해 일찌감치 이 대사를 호주대사에 내정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이 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4일 호주대사로 공식 임명됐고 사흘 뒤 공수처)에서 조사 받았습니다. 다음 날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되면서 10일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를 받는 와중에 대사 임명을 강행했어야 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 대사는 엄밀히 말해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출국 전 공수처를 찾아가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앞으로도 재외 공관장회의 등 계기가 있을 때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이 대사가 출국금지를 당한 사실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 공수처법을 들며 "인사 검증을 이유로 공수처에 관여할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명을 철회하면 오히려 더 일을 키우게 되는 꼴"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이 대사 출국금지 조처를 한 뒤 대사 임명 전까지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