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최대 7년으로 확대…"낡은 방송 규제 풀겠다"

【 앵커멘트 】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인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엔 발목을 잡는 규제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요.
민관 합동의 미디어발전위원회가 낡은 규제를 풀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종합전략을 내놨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 기자 】
2011년 말 출범한 종합편성채널 2020년까지 10년 동안 3년마다 재승인을 받아왔습니다.

지상파 3사 역시 사정은 비슷해 통상 3~4년마다 재허가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뉴스를 제외하고 비슷한 콘텐츠로 경쟁 중인 OTT는 신고제여서 허가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짧은 유효기간 탓에 사업자가 장기 투자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유효기간을 최대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홈쇼핑 같은 유료방송은 아예 재허가와 재승인 제도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오랫동안 유지돼 온 방송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했습니다."

또 광고 편성에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유겸영 규제도 풀어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징어게임 같은 세계적 수준의 콘텐츠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고 1조 원대 펀드도 조성해 지원합니다.

다만 이번에 광고 규제 네거티브 전환이나 방송과 통신 광고까지 허용해주는 크로스미디어렙 입법 추진이 빠지는 등 초기 논의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