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1년 늦추자' 제안에 "불가능"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의사 집단과 정부 간 강대강 대치가 길어지자 ‘의대 증원 1년 유예·‘국민대표 전공의 참여 대화협의체 구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을 1년 늦추자는 제안에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의대증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의 공신력 있는, 검증된 제3자 기관에 한국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이에 근거해 1년 후 의사수 증원을 결정하자”라며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뢰평가에서는 1년이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 대한의사협회, 여당, 야당, 국민대표, 교수,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며 1년 동안 제대로 된 필수의료와 지역·공공의료 살리기 패키지 정책을 수립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거부 방침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의대 교수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정부가 합리적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이달 18일을 기점으로 집단 사직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