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년 시달린 하수구 악취 피해…법원 "구청이 배상"

10년 동안 건물 근처에서 나는 악취에 시달린 주민에게 법원이 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서울 광진구가 주민 A 씨에게 1억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광진구에 위치한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건물 안과 주변에서 나는 악취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건물과 주변 땅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누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인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9년 건물 옆 계단 아래에 묻혀 있던 하수관 밖으로 오수가 새어 나오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새어 나온 오수는 땅에 스며든 뒤 건물 틈을 지나 건물 내부로도 흘러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악취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수 누출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건물 주변 토지가 오염됐고, 지반이 침하돼 건물에는 균열이 생기고, 건물이 기울어지기도 하는 등 2차 피해도 일어났습니다.

이에 A 씨는 토양 복원과 건물 복구 공사를 해야 했고 비용만 1억 2,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A 씨는 악취 등을 유발한 데 하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구청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이 하수관에서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피해를 일으킨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 씨가 쓴 복구비용 1억 2,000만 원과 함께 위자료 1,000만 원을 추가로 구청이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청은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11일) 항소했습니다.

알립니다 : 보도 뒤 광진구는 "애초 항소할 뜻이 없었는데 구청과 대리인단 사이 소통 착오가 있었다"며 12일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