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교섭본부 명패 바꾼다...“변화하는 북핵문제 감안”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외교전략정보본부'로
'외교정보기획관' 신설해 외교 정보 수집·분석 역할 확대

외교부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이름을 ‘외교전략정보본부로 바꿉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늘(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년 외교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명칭을 바꾸고, 기능을 추가적으로 더하는 것 외에 외교부 내 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은 한반도 업무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핵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안보, 금융제재 등 여러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성격의 문제로 진화”했다며 ‘외교전략정보본부가 외교전략, 외교정보, 국제안보, 사이버 업무를 총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지난 10년간 상황이 변화했다”며 북한 문제는 더 이상 핵·미사일 위험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을 위한 사이버 범죄로 확대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처럼 지정학적 갈등도 장기화됐다”며 전략적 시각과 입장 수립이 중요해졌다고 한반도평화교섭본부 개편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북핵 문제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2006년에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본부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국, 북한, 미국, 일본 등 6개국이 참여하는 6자회담이 장기화되면서 2011년 정규 조직으로 전환됐습니다.

2국 4과를 1국 3과 체제로 축소...외교정보기획관 신설

외교부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내 기존의 2국 4과 체제를 외교전략정보본부의 1국 3과 제체로 축소하고 외교정보기획관을 새로 만들어 외교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조 장관은 외교정보기획관실이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까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포부를 나타냈고, 외교전략정보본부가 우리 외교 정책이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전략적이고 기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좌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핵문제 도발은 더 엄중해지고 내부적으로 정보 기능이 약하다는 자정 목소리가 있었다"며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을 참고로 전세계 수집 정보를 분석해 전략 수립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국제안보 문제를 종합적 시각에서 좀더 정교한 포지셔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직 본부장들이 바라본 조직 개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전직 외교관들은 이번 조직개편은 6자회담이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고,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현재 상황이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김숙 전 유엔대사는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김 전 대사는 6자회담이 사실상 재개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능을 재점검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차분하게 조직의 근본적인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 외교관은 ‘평화와 ‘한반도라는 이름이 빠지고 외교전략과 정보가 들어간 걸로 보아 이번 정부 정책 방향성을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략기능 약한 외교부 확대 개편”...올해 상반기 개편 목표로

조태열 장관은 북한 핵문제가 단순히 협상의 문제로 들어가지 않고 억제 측면이 강조됐다”며 한반도 문제만 아니라 외교부 전체가 전략 기능이 많이 약해서 확대 개편했다”고 말했고 이번 조직 개편은 적시성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외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외교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민생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외교부 당국자는 경제 안보가 전통적인 안보 못지 않게 중요해져 국제 환경 속에서 경제안보외교를 중점적으로 다룰 전담조직을 양자경제외교국 내에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유관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올해 상반기로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세희 기자 saa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