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제고사 거부 교사 파면 무효"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즉 일제고사를 반대한 교사에 대한 파면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는 일제고사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서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학교 재단인 일주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교사는 지난 2008년 10월 일제고사 때 학생들에게 시험 응시 결정권을 안내하고 백지 답안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2008년 10월 일제고사와 관련해 파면 또는 해임된 교사 12명 모두 1심에서 승소하게 됐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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