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스포츠토토 규제 완화…환급률 80%대로 상향"

"불법 스포츠토토 이용자들 돌아오게 하는 것…스포츠산업 발전 취지"

개혁신당이 오늘(7일) 스포츠토토 활성화를 위해 환급률을 비롯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개정해 스포츠토토가 매출 총량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현재 약 60% 선의 환급률도 80% 선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e스포츠와 종합격투기 등도 스포츠토토 종목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의 경우 환급률이 90%까지 되는 곳도 있다"며 "이용자들이 이쪽으로 몰리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 총량제, 낮은 환급률, 지나치게 제한적인 종목 등의 규제가 이용자들을 불법적인 스포츠토토 사이트로 떠나게 하고 있다"며 "불법의 영역에 있는 이용자를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로 유인하고 그 수익이 전체 스포츠로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스포츠토토 누적 수익금은 약 17조 4천억 원입니다. 수익금 대부분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돼 생활체육 및 스포츠 사업 육성 등에 사용됩니다.

반면, 2021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규모는 연간 22조 8천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도박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합법적인 영역보다 훨씬 규모가 커진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로 유입되는 이용자들을 다시 정식 스포츠토토로 들어오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