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총선 이후로 미뤄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의 다음 재판이 총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오는 7일로 예정됐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다음 재판을 다음 달 25일로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마지막 공판이 지난 1월 9일이었음을 감안하면, 3개월 넘게 재판이 열리지 않게 된 겁니다.

이번 재판 연기는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자 권오수 전 회장 측이 공판갱신절차와 쟁점 설명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달라며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재판이 아직 증인신문 절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음 공판 이후로도 종결 절차에 들어가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해당 사건 연루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의 속도도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한 관계자는 "1심 판결이 검찰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어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제기된 법률상 쟁점을 살피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하자, 김 여사의 관여 의혹이 다시 불거졌고, 야권에서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 김한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