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고령화로 의대 증원? 우리는 은퇴 없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고령화로 인한 의사 감소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일반 근로자의 은퇴 연령과 달리 고연령까지 일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늘(22일) 두 번째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의사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사실상 일상생활이 가능한 연령까지는 지속적으로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미래 의료수요와 의사 고령화를 감안하면 한 해 2,000명씩 의사를 증원하는 것은 크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자 반박에 나선 것입니다.

복지부는 2023년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보다 70% 이상 늘어날 것이며 입원 일수 45%, 외래 일수 13%씩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 베이비부머 세대 의사와 졸업정원제 적용을 받아 대거 배출된 의사들이 본격 은퇴 시기를 맞는다며 의사 고령화 가속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대한민국은 80~90년대에 신설 의대를 많이 만들었고, 이로 인해 활동 의사 중 30~50대 젊은 연령 의사 수가 외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높다”며 의대 정원이 3,000명대 수준에서 증원되지 않았음에도 활동의사 수 증가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대 증원 증거 부족…복지부 자의적 해석”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근거로 제시한 연구 결과의 의문성을 주장하며 정부가 왜곡된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증원 규모를 놓고 의협과 130여 차례 논의했다는 정부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연구 결과 의대 2,000명 증원에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이는 연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해당 연구를 제외하면 증원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사흘째인 22일 오전 서울의 한 공공 병원에서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환자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복지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를 바탕으로 의대생을 증원하지 않을 시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구자들이 2,000명 증원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면서도 단계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의협은 해당 연구원들은 절대로 당장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라고 밝힌 적이 없다”며 대한민국 실정에 맞고 합리적,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뤄진 대규모 연구를 통해 적정한 의사와 보건의료 인력 규모를 추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까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있는 내용과 의대 정원 증원 관련한 내용을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수차례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및 면허갱신제 △미용시장 개방 △지역필수의사제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실손보험 이용 억제 등 독소 조항에 대해 논의 자체가 없었다며 가장 중요한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숫자를 밝힌 바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공의·의대생, 집단행동 아냐”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도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지 ‘집단행동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대생 동맹휴학을 놓고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실망해 자유 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 어떻게 집단행동이 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에 대해서는 전공의는 근로자이자 피교육자 신분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필수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며 그런 인력들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병원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주요 수련 병원 100개를 점검한 결과 어제(21일) 오후 10시 기준 소속 전공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일 대비 459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