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돋보기] 강대강 대치 실마리는 / 반복된 역사 / 싸늘한 여론에도 버티기?

【 앵커멘트 】
전공의 단체 사직이 시작되면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간극은 뭔지, 해결의 실마리는 있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책사회부 안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 질문 1 】
결국, 예고한 대로 의료 중단이 시작됐는데, 의사들도 의대 증원을 아예 하지 말자는 건 아니잖아요?


【 기자 】
그렇지만, 정부와의 생각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래의 의사 수요를 감안해 2천 명 증원을 고수하고 있죠.

반면, 의사 단체는 교육 현장에 혼란이 올 것이라며 350명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신찬수 /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 "2천 명이라는 수치는 지난 1월 9일 본 협회가 2025학년도 입학에 반영할 증원 규모로 제안했던 350명과 큰 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 질문 1-1 】
이뿐만 아니라 처우 개선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 기자 】
정원 확대보다는 근무 환경 개선이 근본 대책이라는 주장인데요.

대표적인 게 필수의료 수가 인상입니다.

정부는 10조 원을 투입해서 수가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의사들은 재원 마련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공염불이 될 수 있으니 "못 믿겠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한 흉부외과 교수는 "전공의들은 정부가 필수 의료 지원책도 없이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생각한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 질문 2 】
과거에도 의사들의 집단행동, 몇 차례 있지 않았나요?


【 기자 】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가 처음이었죠.

당시 총 5차례 파업을 벌였는데, 개원의와 전공의 참여율이 90%에 달했습니다.

당시 파업을 이끈 의협회장은 정부에 고발까지 당했는데,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는 원격의료 추진, 2020년에는 이번 집단행동과 유사한 의대 증원 추진이 배경이었습니다.


【 질문 2-1 】
4년 전과 비슷한 상황인데, 당시에는 어떻게 봉합이 된 겁니까?


【 기자 】
코로나19 사태가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고발에 나섰는데,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여론이 거셌죠.

의료진 역할이 막중해지면서 정부의 추진 의지가 꺾였고, 결국은 싱겁게 마무리됐습니다.


【 질문 3 】
이번에는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 기자 】
단체 사직에 싸늘한 여론이겠죠.

의사 쪽에서는 여러 명분 찾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당장 응급환자를 어떻게 할 거냐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의사 측이 의대 증원안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정부와 협상에 돌입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양측이 처음으로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TV 공개토론을 벌이는데, 입장차 좁히기에 진전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전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