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버스·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 3.7％ 인상…5년새 최대

대중교통 인상·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영향

지난해 전국 지방공공요금의 인상 폭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상하수도·시내버스·지하철·택시·쓰레기봉투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6종은 지난해 3.7% 인상됐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전체 90%를 차지하는 도매가격을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해 행안부 집계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방공공요금은 2019년 3.5% 인상된 후 2020년 1.8%, 2021년 0.6%로 증가 폭이 감소하다가 2022년 0.8%로 소폭 커진 바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2년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져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의 인상 폭을 최소화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고, 이에 2022년에는 인상 폭이 작았다"며 "지난해도 동결 기조를 유지했으나 원가 상승에 따른 대중교통업체들의 인상 요청이 있었고, 상하수도 요금은 현실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년보다는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연도별 추이(단위: %) / 사진 = 연합뉴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전국 지하철 요금의 평균 현금 가격은 1,541원으로 전년 같은 달 1,376원과 비교해 165원(12%) 늘어났고, 카드 가격은 1,422원으로, 1,263원 대비 159원(12.6%) 증가했습니다

가정용 하수도료는 8,504원으로 316원(3.9%), 상수도료는 1만 3,615원으로 346원(2.6%) 인상됐고, 지난달 평균 시내버스 현금 요금이 1,44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5원(5.5%), 카드 요금은 1,371원으로 81원(6.3%) 늘면서 시내버스 요금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도소매를 합한 도시가스 요금의 평균은 1만 1,261원으로, 전년 동월 1만 671원 대비 590원(5.5%) 올랐습니다.

행안부는 앞서 지방 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가 행안부 물가대책상황실과 공공요금 결정 첫 단계인 원가 분석 용역 단계부터 협의하게 하는 등 지침을 담은 '2024년 지방 물가 안정 관리 대책'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역 간 비교 분석이 원활하도록 지자체별로 상이한 물가 정보 공개 체계를 일원화해 '지방 물가 정보공개' 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계자는 "공공요금은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한 지역의 변동이 다른 지역에도 파급 효과가 있어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며 "정부가 물가 및 서민 생활 안정을 올해 최우선 경제정책 기조로 삼은 만큼 지방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