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세계 B4] 역대급 신당 각축전 속 ‘조국신당’의 미래는? [형오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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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조국 신당 얘기가 나왔는데 이름이 뭐 아직 가칭 조국신당인데 그냥 이름을 그냥 조국신당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조국 자체라는 말이 개인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조국 그러니까 조국신당인데. 그런데 이분이 당을 창당한다고 하니까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인간적인 도리로 이해한다. 창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유인태 전 의원이나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 또 인제 이쪽 진보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 공정 작가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뭐 잘한 게 있다라고 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나오려고 하느냐 그냥 자숙해라 이런 지지층. 한때 조국 전 장관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바람도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왜 창당을 할까 정말 조국신당을 창당해서 윤석열 정부를 조기 종식시킬 수 있는 힘이, 국민이 힘을 실어줄 거라고 본인은 정말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건가? 아니면 본인이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와 비슷하게 어떤 사법적인 조치에 대한 방패로 당을 만들고 본인이 뺏지를 달려고 하는 건가 왜 이분은 당을 만들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걸까 대표님 보시기에 왜 그런 걸까요?


● 박성민> 제가 그분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제가 2019년 조국 사태 초기부터 동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계속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도입할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80년대 운동권 방식이다. 사법 리스크를 정치로 돌파한다는 건 뭐냐 일단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전부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경찰이든 검찰이든 안기부든 80년대 생각해보면 이건 뭐 조작된 거고, 뭐 실제 조작도 하는 거죠. 고문도 하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이걸 인정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사법시스템 안에서 재판받을 생각이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재판장 가서도 샤우팅하는 거예요. 판사가 뭐라 그러는지 소리 지르고. 그럼 판사 입장에서는 뭐 땜에 왔는지 알아도 재판을 진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성이 일단 없으니까 형량이 올라가요. 대신에 민심을 얻죠 그땐 독재시대니까. 저 사람들이 아주 당당하구나 뭐 자기들 아이 뭐 유인태 같은 사람 사형 한다니까 자랑스러워도 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방식을 쓰면 민심도 못 얻고 이게 지금 민주화 운동도 아니고 독재 저항 운동도 아닌데. 개인의 일탈이잖아요. 이거 지금 억울할 수는 있고 좀 과잉수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 공정하냐? 그건 얘기 뭐 음주운전 잡힌 사람들도 다 똑같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억울하지. 딴 사람들 더한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터를 팔려는 건 지지자들의 그 지지자들이 그걸 눈치를 보니까 정경심 교수가 저는 잘 제가 법적으로 모르겠는데요. 저는 4년 실형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뭐 이것저것 뭐 혐의가 있지만 저게 4년 실형 나올 일이냐 좀 가혹한 거 아니냐 근데 뭐 판사의 판단도 반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뭐 그걸 때릴 수밖에 없죠.
최강옥 전 의원도 결국 예를 들면 사문서 위조 같은 것들 선배부터. 그거 저는 이제 공문서 위조도 아니고 그게 기소할 건인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정치적으로 키워 놓으니까 결국

◎ 앵커> 의원직 상실 판결을 받잖아요.

● 박성민> 조국 장관도 이걸 지금까지 쭉 와야 되는데 이번에 판사 판결문에도 보면은 반성하지 않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거를 정당을 만들거나 재판 과정이나 이걸 전부 다 지금 정치적으로 돌파하는 건데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점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그건 잘못됐다. 부끄럽다. 그러면 그럼 판사 입장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걸 태반은 기소도 못 했을 거고, 기소해도 재판 판사가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치적인 국회의원이 됨으로써 이걸 좀 국민적 시민적 복권을 사법적 복권은 이게 검사들이나 이 사법부는 이미 다 저쪽 편이고 나는 국민들로부터 사면 받았다. 이런 얘기 할려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거 대법원 판결 난 것도 받아들였어야 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럴수록 정치적으로는 이게 더 늪에 빠져 들어가고 민주당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텐데 당장 뭐.

◎ 앵커> 국민이 연대하라 그러면 연대하겠다는 얘기는 했어요. 조국 전 장관이

● 박성민> 민주당 쪽에서는 선을 긋겠지만, 이것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은 또 인간적으로도 관계가 있는 분들은 이해도 되지만 이걸 어떻게 조국 이슈에서 그렇게 싸워왔는데 이제 와서 그걸 손절을 딱 하기가 박정하잖아요. 그러면 다 물어볼 겁니다. 기자들도 물어보고 상대 후보들도 물어볼 건데 조국 장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인제 아주 난제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조국 장관만 있는 게 아니라 송영길 대표도 지금 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게 다 전직 대표고 전직 법무부 장관인데. 그리고 와중에 추미애 장관을 뭐 이제 만났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은 출마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윤석열 정권 탄생의 일등 공신이 누구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뭐... 문재인 대통령을 좀 빼놓고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했잖아요. 세분 장관들(박범계 장관 포함) 그랬는데 추미애 장관과 이재명 대표 측과 그게 아니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사람들이다. 누구냐 그게. 그게 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고 임종석 실장 뭐 이런 다 책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 그때도 조국 장관 정국에서도 보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임종석 실장이나 뭐 김경수 도지사는 이건 좀 민심 잃으니까 좀 불가피하게 좀 임명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했는데 그때도 보면 뭐 이해찬 전 대표라든가 뭐 당 쪽에서 이해찬 대표 뭐 또 혹은 뭐 또 일부 인사들 이런 분들이 강하게 이건 인사권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니까. 이거는 가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파열음이 좀 있었을 것 같애요.

◎ 앵커> 그때 내부 갈등이 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박성민> 그러니까 지금 뭐 뒤에 뭐 얘기가 아니라 이 씨의 씨를 누가 뿌렸냐 이거죠. 그때 검찰청장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밀어붙였고 검찰청 수사할 때 그거를 조국 장관이 후퇴하는 게 맞다라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그 뒤에는 검찰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한 건데 그때도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지 않냐. 이게 추미애 전 장관의 해명이고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추미애, 임종석 실장 간의 또 같은 학교 동문인데도 그전에 또 그분이 추미애 대표 때 임종석 뭐 후보 비서실장인가 그때도 좀 충돌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가서도 충돌이 좀 있고 그래서 저 전선을 다 어떻게 정리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민주당을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뭐 반명이 나가는 것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일 거지만 친문의 주력 부대를 공격하는 거는. 그렇게 충돌하면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한쪽 세력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요. 그게 대통령 지지 투표율이 63프로까지 떨어졌던 2007년 대통령 선거가 그렇고 이 4개월 뒤에 이어진 총선이 46프로까지 떨어졌고, 2022년 지방선거 50프로까지 떨어졌고 그래서 민주당이 진 거 아닙니까. 지금 은평을 같은 데도 강병원 의원이 있는 데지만 김우영 더민주 혁신회의 그 대표가 그건 뭐 구청장 출신인데 세게 붙어있지 않습니까? 누가 된들 이걸 묶을 수 있겠어요. 하나로? 그런 지역이 도처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반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구도는요 대부분 친명 대 친문 구도입니다.

◎ 앵커> 다른 얘기인데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는 뭐랄까. 불씨가 좀 사그라들었다고 봐야 돼요? 투표장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이?)

● 박성민> 그거는 대통령의 대담이 너무 늦었고 그리고 미흡했죠. 기대치 분명히 미흡했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고 저 얘기는 뭐 야당의 주장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도 궁금해했고 언론도 세게 비판을 했고. 심지어는 국민의 힘에서도 이거는 대통령실에 털고 가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걸 난 이슈로 만들어줬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담까지 했는데 대통령이. 이슈가 죽기는커녕 계속 살아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은 실수했지만, 여론으로 보면 다 반영 이미 다 돼 있다. 여론에는 이미 다 반영돼 있고. 대통령이 선거의 중심에 설 수 없는 상황만 더 강화시켜 줬을 뿐이다. 한동훈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한동훈 위원장도 자기 할 말은 계속했고 생각은 바뀐 게 없고 일관된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야당이 저걸 한 번 더 써먹는다면 어느 시점인가 재의결 올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공천을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거 보면 상당히 그런 면을 의식해서 의식적으로 이탈이 없도록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큰 이슈는 되기 어렵고. 왜냐하면, 그 사안 자체가 그건 대통령 부인이 그걸 받고 그렇게 한 거는 잘못이고 또 해명도 제대로 안 됐지만 또 그걸 뭐 아쉽고 뭐 박절하지 못했다고 설명할 일이 아닌 거죠. 인간적인 게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문제니까. 그런데 인제 야당도 사람 목사란 분이 누가 봐도 이거 몰카를 찍었어 한 거는

◎ 앵커>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일 수 있다.

● 박성민> 그렇기 때문에 이 야당도 이 문제를 키우기는 좀 어렵다

◎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독일 덴마크 순방 가려는 것을 연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순방 갈 때 김건희 여사가 또 카메라에 잡히고 또 회자가 되겠죠. 뭐 외유성 순방 아니냐라고 하는 야당의 공격도 분명히 나올 것이고.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를 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순방을 넘겼다.

● 박성민> 그건 전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외교 프로토콜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독일 국빈 방문이잖아요. 국빈 방문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쪼끔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 때문인지 뭐 다른 것 때문인지.

◎ 앵커> 선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외교적인 뭐 문제가 있든지.

● 박성민> 외교적인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죠.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