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육비 선지급제 '연구용역' 핑계 댄 여가부…유사 연구만 수두룩

【 앵커멘트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대한 후속보도 이어갑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대선 공약이던 양육비 선지급제가 무산됐다는 MBN 보도에 "연구 용역을 맡겼고, 이를 토대로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유사한 연구가 수두룩했고,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도 이미 제시된 상태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화제가 되니까 이제서야 검토에 나선 겁니다.
안병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정부가 대신 돈을 주는 선지급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인 민생토론회에서도 관련 언급이 나올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도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선지급제 도입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를 맡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과거에도 같은 취지의 용역을 수 차례 진행한 걸로 파악됩니다.

일부 보고서에는 이미 "선지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용역 기간은 무려 1년 2개월.

정부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길다"고 평가했는데, 총선 시기에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미지급 피해자들은 여전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SNS에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는 미투 운동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송미애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페이스북이나 SNS도 활용하자 해서 저는 이제 압박, 그러니까 그냥 압박이죠. 압박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거는 거죠."

이런 미지급자 신상 공개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 소원도 진행 중입니다.

▶ 인터뷰(☎) : 손지원 /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 "개인의 고발 활동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돼선 안 되고,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판단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지급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