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돼야 애 낳는다"…기업들 출산장려금 확대할까

【 앵커멘트 】
최근 한 기업이 직원들이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1억 원을 주기로 하면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에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회사에 다양한 지원 방안까지 검토되면서, 출산장려금이 기업 전반으로 확산할지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20년 딸을 출산한 남기현 씨.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 정부가 주는 소액의 현금성 정책은, 자녀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남기현 / 기혼 (1자녀)
- "현금성 정책은 말은 너무 좋은데 다른 인상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실효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 좀 듭니다."

최근 부영그룹이 지급한 출산장려금 1억 원이 파격적이면서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책이란 평가를 받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종호 / 미혼
-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신혼부부에게 1억을 주겠다는 공약을 했을 때 말이 되나 생각을 했거든요. 차라리 그 정책으로 했었다면 우리가 그동안 날렸던 기회비용 없이 저출생 정책으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주요 기업들은 아이를 낳는 직원들에게 일정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출산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산장려금을 주는 기업에는 혜택이 없었고, 이를 받는 직원들도 상당한 세금을 부담해야 했던 만큼, 정부가 세제 혜택을 늘릴 경우 이를 확대하는 기업 역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용구 /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 "ESG 활동의 일환으로 출산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하는 쪽으로. 기업 이미지도 좋아지고 더 우수한 인재도 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정부의 역할을 과도하게 기업에 떠넘긴다는 비판과 함께, 자금 여력이 되는 대기업 위주로 시행이 가능한 만큼 근로자들의 소득 격차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