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서울대 10개 시대 만들 것"

이재명 대표, 충북대 오창캠퍼스 방문
“차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지방 지원해야”
강원대, 충남대 등 거점국립대 9곳 집중투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5일) 거점 국립대 9곳을 집중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경북대, 부산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등 9곳의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고 육성해 지방대 붕괴를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보루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 의장, 김철민 교육위원장 등은 이날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이 지금 지방 소멸과 수도권 폭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중심에 대학 문제가 끼어있다”며 서울대 10개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 국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실 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국토균형발전으로는 도저히 정상화시킬 수 없으니 차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 불균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현재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 대비 30% 수준인 만큼 대학당 재정투자를 늘려 70% 수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학당 평균 약 3,000억 원 가량을 투입해 우수 교원을 확보하고 시설·기자재 등 교육 여건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해 거점 국립대를 비롯한 지방 소재 국･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 마련도 추진합니다.

거점 국립대에만 재정 지원이 집중돼 다른 국립대 및 사립대와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 대학에 대한 재정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반 재정 지원 성격의 국립대 육성 사업과 대학혁신지원 사업에 드는 예산을 연간 최대 1조 원가량 늘려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