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검토..."예산 확보가 관건"

여성가족부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에게 정부가 이를 대신 지급한 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여가부에 따르면 내달 초 열릴 예정인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관한 내용이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원을 마련하고 지원금 회수율을 높일 방안도 이때 함께 나올 전망입니다.

지난해 여가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양육비 이행체계 개편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는 내달 마무리됩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긴급 양육비 지원금 회수율 제고 등 선지급 제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의 관건은 예산 확보와 회수율 제고, 관련 법 개정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