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만 명 늘어도 OECD 평균 안 돼"

의사 단체 '2047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OECD 평균 넘어' 주장
박민수 차관 "OECD 평균 3.7명…8만 명 있어야 평균에 도달"

정부가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번 집회는 점심 또는 저녁시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근무시간 외 시간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의사 단체의 '의대 증원 없이도 2047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 의사가 매년 2.84%씩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한 건데, 이에 따르면 2047년에는 7,630명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다"면서 "의사단체는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통계를 주로 인용하고 있는데, 이미 이 통계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2047년에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은 단순한 계산만으로도 알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2.1명으로, 의사가 1만 명이 늘어나도 인구 1000명당 의사는 2.3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박 차관은 "현재 OECD 평균인 3.7명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는 8만 명"이라며 "2000명을 증원해도 2050년에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