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이재명 대표, 백현동 특혜 재판 영향은

【 앵커멘트 】
보신 것처럼, 백현동 관련 사건의 첫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과의 연관성을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법조팀 이혁재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오늘 실형을 선고받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는 어떤 관계죠?

【 기자 】
검찰의 표현에 따르면 '정치적 동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 나갈 때 도움을 준 뒤 정 전 실장과 함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김 전 대표를 '형님'이라고 지칭하며 "백현동 사업에 김 전 대표가 관여돼 있으니 잘 봐달라"고 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재판부 역시 김 전 대표와 이 대표, 정 전 실장이 가까운 관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김 전 대표와 잘 모르는, 연락하지 않는 사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질문 2 】
그렇다면 이번 선고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백현동 관련된 배임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모른다'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청탁을 했다는 혐의는 분명히 했습니다.

35분간 이어진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판결문 주문을 발표하기 전까지 정 전 실장의 이름을 20번 넘게 언급했을 정도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름도 거론이 됐는데요.

이 대표의 이름을 십여 차례 언급하며 백현동 사업을 결재했다고는 했지만, 특혜를 주는 과정에 개입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김 전 대표의 유죄 선고가 이 대표의 배임 혐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 2-1 】
김 전 대표가 청탁한 건 맞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건데 법조계 예상은 왜 그런 건가요?

【 기자 】
이번 선고가 김 전 대표의 알선 행위만 본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가 이 사건에 관여했는지는 별개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대표의 로비가 통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알선수재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이 대표의 배임 여부는 다음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할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질문 3 】
이 대표는 배임 혐의 말고도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재판도 받고 있잖아요. 이건 어떨까요?

【 기자 】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당시 백현동 사업의 용지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었죠.

검찰은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탁으로 특혜가 주어진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판단을 하긴 섣부른 시점입니다.

다만 백현동 사건 관련 첫 유죄 판단이 나온 만큼 그 의미는 적지 않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