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업 출산장려금에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 즉각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일부 기업들이 대규모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최근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지급한 기업의 대표 사례는 부영그룹입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1년 1월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받은 출산 장려금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면 소득세로 4천만 원 가까이 떼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부영그룹은 직원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지만, 증여세 10%를 적용받아 1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도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 원을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세금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세금이 기업들의 자발적 저출산 극복 대책을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윤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