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된 '여성 징병제'…실현 가능성은?

【 앵커멘트 】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
인구 감소로 병력이 줄어들면서 잊을만하면 정치권에서 나오는 공약입니다.
하지만, 성별 대결로 이어지며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지, 해외 사례는 어떠한지 김세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를 중심으로 여성도 군 입대를 해야 한다는 공약이 발표됐습니다.

▶ 인터뷰 :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지난달 29일)
-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의무화하게)"

▶ 인터뷰 : 금태섭 / 새로운선택 대표(지난해 12월 11일)
- "가족 성평등을 잘 해결하려면 병역 성평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지난달 30일)
- "해당 사안은 사회적 공감대, 합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결정돼야…."

▶ 스탠딩 : 김세희 / 기자
- "여성징병제 찬반 여론조사는 매해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데요. 최근에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작년에는 반대가 우세했지만, 올해는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앞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20년 전부터 유지 중인 50만 병력 규모 목표가 지금도 적정한지, 무인화 또는 과학화를 통해 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국방 정책을 돌아 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인터뷰 : 박진수 / 덕성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 "군대가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처우와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여성 친화적인 군 환경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유럽 국가 중 노르웨이는 2016년에,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2018년에 여성을 징병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스위스와 덴마크, 핀란드 등에서도 지난 2017년 이후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인터뷰 : 로타 오만 / 핀란드 여성
- "(핀란드 사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했었고, 전쟁이 지금 시작된다면 몸으로 싸우는 것보다 IT쪽으로도 해야되는 것도 있고, 간호해야되는 것도 있고 일자리가 되게 많잖아요. 출산율도 낮으니까…"

▶ 스탠딩 : 김세희 / 기자
- "여성 징병제가 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내에 도입돼 병력 부족 문제의 해결책으로 자리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신성호 VJ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김수빈 송지수
화면제공 : 노르웨이 국방부 유튜브 'Forsva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