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 남북 경제협력 합의 일방 폐기…통일부 "고립 더 심화"
입력 2024-02-08 19:00  | 수정 2024-02-08 19:53
【 앵커멘트 】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로 정의했죠.
후속 조치로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서 남북 경제협력 합의 내용도 일방 폐기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를 열고 남북 경제협력 법률과 합의서를 폐기했습니다.

대상은 남북경협 기본법인 북남경제협력법과 금강산 지구 투자 내용이 담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등입니다.

남북 전체 합의서 250여 건 가운데 경제와 관련된 건 110여 건으로, 남측과의 경제 교류 단절을 선언한 겁니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었던 지난 2016년 남북경협 합의 폐기를 언급한 사례가 있지만, 이번에는 공식 절차까지 밟았습니다.


▶ 인터뷰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지난 2016년 3월)
- "이 시각부터 북남 사이에 채택 발표된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

남북 간 기존 합의를 전면 폐기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북측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임을출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남북경협이 재개된 상황이 오더라도 더이상 동족 또는 동포를 전제로 한 특혜를 남한 기업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통일부는 북한의 일방적 선언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행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7일) 신년 대담에서 두 개 국가라는 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은 큰 엄청난 변화라며 북한을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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