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국은 'CCTV 활용 검거' 상승…미국은 "CCTV 활용 확대하자" 논란

강남 한복판의 여성 납치 장면을 포착한 CCTV, 아무도 없는 금은방에서 물건을 훔치는 남성을 찍은 CCTV, 모두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줬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가게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들어온 절도범들이 물건을 마구 담아 차를 타고 달아납니다.

▶ 인터뷰 : 가게주인
- "경찰은 텅 빈 가게에 제대로 도착했지만 간발의 차로 놓쳤어요. 경찰 규정 때문에 그들이 도망가게 둔 거죠."

사람에 대한 폭력이 없다면, 경찰의 속도위반 추적과 CCTV 등 영상장치 사용이 규제됐기 때문인데, 이를 확대하는 법안이 등장했습니다.

▶ 인터뷰 : 런던 브리드 /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장
- "지금 우리는 휴대전화를 언제든 꺼내서 녹화하죠? 이런 기술을 범죄 발생 이후뿐 아니라, 그 전에라도 예방을 위해 쓰면 안 되나요?"

▶ 인터뷰 : 조세 버나 / 인권활동가
-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시민의 자유가 침해되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이 법안은 오는 3월 5일 표결에 붙여진다고 합니다.

[주진희 기자 / jhookiz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