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르면 오늘 설 특별 사면…김관진·김기춘 사면 여부 주목
입력 2024-02-06 07:00  | 수정 2024-02-06 07:11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설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로 신용 사면 등 생계형 특별사면이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사면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특별사면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에 오를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취임 후 네 번째 특별사면이 단행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생계형 사건으로 처벌받은 형사범, 그리고 일상적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구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징계 기록을 없애주는 조치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일부 정치인의 사면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서 사면 요건을 갖췄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거론됩니다.

▶ 인터뷰 : 김기춘 / 전 대통령 비서실장
- "상고하겠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후 했던 발언과는 달리,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여기에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도 관심입니다.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한다는 기조 속에 오늘 특별사면 명단에 누가 들어갈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서영입니다. [lee.seoyoung@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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