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규모 오늘 발표...의사 '집단행동' 나설까

복지부, 보정심 열어 증원 규모 확정…1천500∼2천명 유력 관측

정부가 2025학년 입시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늘(6일) 오후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 뒤 바로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의대의 교육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보정심 논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증원 규모는 1천500∼2천명 수준이 유력합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고, 2006년 이후 지금껏 3천58명에 묶여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천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다만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년 가량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증원 첫 해에 2천 명을 과감하게 늘리고 이후 증원 규모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해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인할 수 없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방침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