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준위성정당 공식 선언…득과 실은?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의 선거제 결단과 관련해 국회 출입하는 서영수 기자와 뉴스추적 이어가겠습니다.

【 질문1 】
그동안 민주당 입장이 상당히 오락가락했잖아요. 오늘 이재명 대표 결정이 나오기까지 과정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 답변1 】
이번 총선 비례 선거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처음 입을 연 게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당시 '현실론'을 꺼내 들면서 병립형으로 회귀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11월)
- "이상적인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이에 대해 김부겸 전 총리 등 민주당 원로들은 물론 현역 의원들까지 준연동형을 지켜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자, 이 대표의 결단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그동안 침묵을 유지해온 이 대표가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여러 상황을 고려해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 질문2 】
그런데 아직 준연동형 비례제가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답변2 】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은 비례대표 47석을 정당 득표율대로 배분합니다.

반면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을 많이 받으면 비례 의석을 덜 받도록 조정해서, 군소 정당의 원내 진입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인데요.

21대 총선 때는 한시적으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상한선, 캡을 적용했고,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이었습니다.

소수정당을 배려하면서도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요인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였는데, 결과적으로 양당이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며 무의미해졌죠.

여야가 별도로 합의해 수정안을 만들지 못하면 이번 총선에서는 47석 전체에 연동형이 적용 됩니다.


【 질문3 】
가장 궁금한 건 결국 준연동형으로 갔을 때 누가 유리할 것인지 이 부분 아닙니까?

【 답변3 】
양당 입장에서는 위성정당이 있는 준연동형과 병립형은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당 위성정당이 대부분 의석을 가져가면서 군소정당인 정의당은 5석에 그쳤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이후 양당에 흡수됐는데요.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당선자 대부분도 잔류를 선택했고, 이탈한 건 용혜인, 조정훈 의원 2명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준연동형으로 갔을 때 비례에서 1~2석 정도 손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진보 진영 연대를 통해 지역구에서 더 많은 의석을 가져오면 된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4 】
그런데 민주당이 준연동형을 선택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비례로 나갈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면서요?

【 답변4 】
네 민주당이 준위성정당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는 비례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민주당 쪽 후보가 비례 공천을 받으려면 민주당을 탈당해 위성정당에 입당을 해야 합니다.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이 대표가 탈당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 대표의 비례 출마 가능성은 사라진 셈입니다.

결국 공언했던대로 이 대표는 현 지역구인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영수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