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연구기관장 신년 좌담회...북한 도발과 국제 정세 논의

김영호 장관과 4대 연구원장 신년 특별 좌담회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2024년 정세환경 평가 및 전략 구상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도 자체 핵 개발에 나서지 않고 국제 규범 질서를 지키고 있음을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5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4개 연구기관과 김 장관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2024년 정세환경 평가 및 전략 구상'을 주제로 신년 특별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좌담회에는 통일연구원 김천식 원장, 국립외교원 박철희 원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석희 원장,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박영준 소장이 자리했습니다.

4개 연구기관장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언한 남북 '적대적 두 교전국가론'과 선제 핵 공격 위협과 같이 대남 노선 변경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논의하고 향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은 민족과 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남북 간 단절을 꾀하고 있다. 정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바탕으로 더욱 확고한 원칙에 기초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해야하며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체제, EU 국가들과의 협력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좌담회에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를 비롯한 주한 외교사절들도 참석했습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이 "상당한 블러핑(속이기 위한 허풍)"이라며 "전쟁 위기 조성으로 한미가 불안감을 갖게 함으로써 양보하게 하려는 것이고, 한미를 이간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 듯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영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 우려'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전력에는 앞서지만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며 전쟁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총선 전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대응 역량은 충분하다"며 "북한이 한국 선거 때마다 무수히 개입해왔지만 성공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 동맹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해 대해서 "한미일 협력 체제를 약화하면 중국에 유리한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시 실행할까"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김세희 기자 saa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