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창덕궁 야간개장 확대…평일 야간에도 운전면허증 발급

기재부,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토요일 운전면허시험장 15곳 확대·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해소 등

창덕궁 등 고궁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오는 4월부터 확대됩니다.

또 올해 상반기에 월 1회 평일 야간에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여가 생활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기존 인기가 높은 창덕궁 등 고궁 탐방 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고궁 탐방 프로그램은 선착순 70%, 추첨제 30% 비율로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선착순 모집의 경우 프로그램 인기가 많아 예약과 동시에 즉시 매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참여 기회 확대 차원에서 4월부터 창덕궁 달빛기행 운영 횟수를 연 336회에서 396회로, 경북궁 별빛야행은 78회에서 86회, 덕수궁 밤의 석조전은 144회에서 210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인터넷 환경이 익숙지 않아 선착순 예약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추첨제 비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탐방객에게 안전장비가 무료로 대여되는 '안전배낭'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실시 중인데,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이를 9개소 국립공원으로 늘리고, 2026년까지 총 25개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선착순으로 가능하던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은 올해 5월부터 예약 대기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첨제로 전면 개편됩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한 달에 한 번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전면허증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평일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면허증 발급과 갱신이 가능했습니다.

토요일에 운전면허시험을 운영하는 시험장은 마산·강릉·나주·제주 등에서도 추가돼 총 15곳으로 확대합니다.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오는 10월 전국 14곳으로 늘리고 청각장애인용 수어 교통용어집도 배포합니다.

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는 직접 신청해야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선제 발굴하고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세대에 문자·우편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약품·의약외품이 올 하반기 중 기존 50개에서 65개로 늘어나고, 매년 단계적으로 표시 품목이 확대됩니다.

한편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기간은 줄입니다.

인천·창원·순천 등 산재 신청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조사하는 인력을 확충해 기간을 단축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사무소를 강원·제주에도 설치해 진료비 확인 서비스의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 코드를 표시한 의약품·의약외품은 올해 15개 추가합니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안내·통지를 모바일로 고지하는 서류 종류는 24종으로 확대합니다.

에너지캐시백 등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자격 확인 절차는 간소화합니다.

고객이 동의하면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해 행정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경영평가 편람에 가점으로 이를 반영하고 인력 등을 지원합니다.

공공기관이 향후 연 2회 서비스 개선 과제를 발굴·제출하고 과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