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10조 투입 필수 의료 살린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앞으로 10년 뒤 의사 수가 1만 5천 명 부족할 것으로 보고, 당장 올해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또,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의료 개혁 내용, 신용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는 대학병원이 4분 거리에 있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 놓이면서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될 위기에 놓이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역 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올해 고3이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 스탠딩 : 신용수 / 기자
-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0년 동안 매년 1500명씩 늘려야 하는 수치입니다."

의료계 반발에도 대통령까지 나서 큰 폭의 증원이 불가피함을 강조한 만큼 정확한 확대 규모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이외에도 계약기간 동안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고, 필수의료 근무를 의무화하는 인턴제 개편도 추진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의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고, 도수치료 같은 과잉 비급여 진료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shin.yongsoo@mbn.co.kr]

영상취재: 최영구 기자, 구민회 기자,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오혜진
그래픽: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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