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철도·GTX 등 도심구간 모두 지하화…상부는 주거복합시설 개발"

더불어민주당은 철도와 광역급행철도(GTX), 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1일) 서울 신도림역을 찾아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4대 약속·4대 실천'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 후 상부 개발을 통해 환승이 연계된 주거복합 플랫폼,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으로, 사업 촉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침을 개선하고 철도부지를 국가가 출자해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별 기본계획을 맡으며 민간시행사업자는 통합개발비용을 분담하는 식의 공동 개발 방안입니다.

이 대표는 "한 때 철도가 발전과 편의의 상징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근처에 살고 싶어 하는 시설이었다"며 "편의성은 (지금도) 유지되지만 주민들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도시도 발전하면서 (지상철도는) 국민들에게 소음, 분진 등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도시 양쪽을 절단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도심 철도 지하화에 드는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고 정치적 선전과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국민들 삶의 수준도 높아지고 경제적 역량도 커졌다. 철도 지하화 후 지상공간 활용 시 경제성도 높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도심철도 지하화를 추진할 객관적 여건이 마련됐고 합의도 충분히 이뤄졌다는 판단"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전날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여당은 약속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된다"며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라. 지금 우리도 곧바로 협조하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지하화를 추진하는 수도권 도시철도 노선 및 구간은 2호선(신도림역∼신림역, 한양대역∼잠실역, 영등포구청역∼합정역, 신답역∼성수역), 3호선(옥수역∼압구정역), 4호선(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 상록수∼한대∼중앙∼고잔∼초지, 동작역∼이촌역, 쌍문역∼당고개역), 7호선(건대입구역∼청담역), 8호선(복정역∼산성역) 등입니다.

철도는 경인선(구로역∼인천역)·경원선(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경의선(서울역∼수색역, 수색∼문산 도심구간)·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경춘선(청량리역∼신내역, 춘천역 도심구간), 경부선(서울역∼의왕∼수원∼병점, 천안·평택 도심구간, 화명∼가야∼부산역, 회덕∼판암IC, 서대구역∼동대구역), 호남선(조차장∼가수원역), 광주선(광주역∼송정역), 전라선(전주역 도심구간) 등이 포함됐습니다.

GTX-A(운정∼동탄), GTX-B(인천대입구∼마석), GTX-C(덕정∼수원)도 지하화 추진 대상이며, 청량리∼도심역 복선화 및 경원선∼GTX-C 통합 노선 구축 등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