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vs 홍익표 "2년 허송세월 해놓고"

윤 "민주당, 성실한 사업자들 범죄자 되는 민생 비극 원하나"
홍 "이제라도 산업안전청 신설하든, 현장 혼란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법안이 어제(25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네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식당·찜질방·카페·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면서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 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는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며 "민주당은 83만 영세 사업자들과 노동자들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 몽니와 고집이 아닌 양보와 미덕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시각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의 무책임을 질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지난 2년간 허송세월해 놓고 어떤 책임 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며 "내가 최소한의 요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요구했는데 마치 임박해서 추가 조건을 내건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 유예와 관련해 처음부터 3대 조건을 제시했고 두 번째 조건은 향후 2년간 어떻게 준비하고 재정지원을 할 것인지 분기별로라도 구체적 계획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내 요구를 받든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최초 시행 이후 2년 유예를 거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내일(27일)부터 이 법이 적용됩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