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김정은 언급 북한판 새마을 운동은…"성과 어려워"

【 앵커멘트 】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책에 대해 외교안보팀 강재묵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 질문1 】
김 위원장이 강조한 지방발전 정책, 어떤 정책인 거예요?

【 답변 】
앞서 기사에서 설명했듯 지난 15일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한 과업입니다.

20x10 정책,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내 전국 모든 시·군과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겠다는 정책인데요.

지방발전과 농촌 진흥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과거 새마을 운동에 빗대어지며 '북한판 새마을운동'이라고도 언급되는 중입니다.

【 질문2 】
북한의 경제난은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높은 수위로 지적을 하며 주목받았어요.

【 답변 】
그렇습니다.

이번에 김 위원장은 지방경제를 표현하며 '초보적', '한심한'과 같은 강도 높은 표현을 담았습니다.

때문에 김 위원장의 이번 표현이, 북한 사회의 배급망 붕괴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정책 관련 책임 간부들에게도 강도 높은 요구를 남겼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조선중앙TV
- "당 중앙은 지방발전 정책 집행 정형을 놓고 도·시·군당 책임 비서들의 당성·인민성·책임성에 대하여 평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즉 추후 관련 정책 실무자에 대한 평가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례적인 경고를 겸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3 】
지금 핵심은 지방격차 아닙니까?
평양과 지방 사이 차이가 어느 정도로 심한 거예요?

【 답변 】
영상으로 직접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평양 도심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인데요.

초고층으로 이뤄진 건물들이 빽빽하게 나열한 모습입니다.

소위 북한 특권층 거주 지역으로 알려진 구역인데,

밤에는 북한이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음을 무색케 할 만큼, 환한 모습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방은 한국의 수십년 전 시골 모습만도 못한 수준이 어렵지 않게 확인됐습니다.

요즘같은 강추위에 땔감조차 구하기 어렵다 전해지는데요.

북한은 그동안 평양을 혁명의 수도로 강조하며, 평양 주택이나 건물을 짓는데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기도 해왔습니다.

【 질문4 】
이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건데, 쉽지 않아 보여요. 현실성이 있습니까.

【 답변 】
연일 이어지는 미사일 도발에서 알 수 있듯, 북한은 국가 예산 대부분을 국방력에 집중하는 국가입니다.

지리적으로는 평양, 정책적으로는 국방력에 총력을 쏟는 특성상, '20x10 정책'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 인터뷰(☎) : 홍민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다고 봐야겠죠. 도시와 지방의 격차는 사회주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사실상 도시가 지방을 희생시켜서 공업이나 도시가 번성하는…."

즉 이 같은 지방 정책 띄우기에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 상황에 지방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담겨있다는 설명입니다.

【 앵커 】
경과를 지켜봐야겠군요. 지금까지 강재묵 기자였습니다.

[강재묵 기자 / mook@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