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대형마트 의무휴업 논란 12년째 도돌이표…못 바꾸나 안 바꾸나?

【 앵커멘트 】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둘러싼 논란이 어느덧 1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정주영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 질문 1 】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철폐와 관련한 논란이 벌써 12년이나 됐어요?

【 기자 】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핵심은 매달 2차례 휴무를 강제한 건데요.

대형마트 문을 닫아서 전통시장을 보호하자는 취지였고요.

이에 따라 전북 전주를 시작으로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전국의 대형마트가 문을 닫고 있고요, 이게 1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대형마트들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헌법소원 심판도 각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닫는다고 전통시장으론 안 간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이 계속해서 맞서며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 질문 2 】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한국경제인협회가 소비자의 76%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냈어요. 왜 하필 지금이죠?

【 기자 】
한경협에 알아보니 매년 하는 설문조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한경협 관계자는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선거철에 이슈가 될 것 같아 국민의 생각을 확인해보는 차원의 설문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700만 소상공인 입장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꼭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섣부르게 제도 변경을 논하기보다는 대중소 유통환경이 고르게 발전할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질문 3 】
소비자들 의견이 이렇다는데 대형마트 규제를 안 바꾸는 건지 못 바꾸는 건지 궁금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꼽은 규제 개혁 1호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였는데,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려 큰 진전은 없습니다.

법도 그대로입니다.

주요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에 묶여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휴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는 지자체는 늘면서 이게 또 논란입니다.

지난해 2월 의무 휴업일을 월요일로 바꾼 대구시가 최초였고, 이어 충북 청주시가 수요일로 바꿨습니다.

서울 서초구 역시 수요일로 바꿔서 다음 주 일요일에는 정상 영업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이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질문 4 】
해묵은 논란,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 기자 】
통계청의 매출액 추이를 준비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온라인 매출은 급증했습니다.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 구도가 아니라,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소비 변화를 반영해 모두가 윈윈하는 상생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12년째 이어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둘러싼 갈등, 누가 옳다 그르다를 넘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정주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