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 예고' 강력 대응…5개월간 32명 구속

협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법무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온라인상에 칼부림 등의 범행을 예고하는 '살인 예고' 범죄와 관련해 최근 5개월간 총 32명이 구속기소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송치된 189명 중 3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7~8월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등 잇따라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신림역 행인 여성 20명에 대한 살인예고' 등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게시글이 우후죽순 올라오며 사회적 불안이 가중됐습니다.

이에 대검은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관련 사건 강력 대응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 살인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있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물리적 실행 행위를 한 경우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게시글로 인해 경찰관 등이 동원됐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사람을 상대로 생명·신체에 관한 구체적인 위협이 있으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기관이 대응에 나서면서 살인 예고 범죄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지난해 8월∼10월에 월별 40∼50명에 달했지만 11월에는 27명, 12월에는 15명으로 줄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 넘긴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살인 예고 범행으로 공권력이 낭비된 것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경미한 수준의 살인 예고 범죄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감안해 대검은 지난해 8월 법무부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대검은 "살인 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모방범죄 발생과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