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새 출산 지원 정책 내놔
여성단체·좌파 진영 "여성의 몸은 무기가 아니다"
여성단체·좌파 진영 "여성의 몸은 무기가 아니다"
프랑스 정부가 새 출산 지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16일(현지시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출산휴가를 부부 모두에게 주고 기간도 6개월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둘째 자녀까지 산전 6주와 산후 10주, 총 4개월가량 출산휴가를 주는데, 여성만 쓸 수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출산율을 높여야 프랑스가 더 강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대 3년인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여성이 육아휴직 기간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월 지원금(428.7유로·약 60만 원)도 적어 (휴직자를)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력 단절 우려와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키워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는 게 마크롱 대통령 판단입니다.
실제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낮은 보조금 탓에 여성의 14%, 남성의 1%만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앞으로는 부모 모두가 희망한다면 6개월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육아휴직 기간은 지금보단 짧아지지만 급여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엘리제궁은 이런 방안이 "아이를 갖고자 하는 욕망에 대한 경제·사회적 장애물을 없앨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대대적인 불임 퇴치 계획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남성과 여성 모두 불임이 급격히 증가해 많은 커플이 고통받고 있다"며 "난임 시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여성단체와 좌파 진영은 정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성 재단의 안-세실 마일페 회장은 엑스(X)에 "우리의 자궁을 내버려두라"라고 적었습니다.
여성과 가족 권리 협회(CIDFF)도 "여성의 자율성에 극히 반하는 정치적·사회적 퇴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알렉시 코르비에르 의원은 "여성의 몸은 무기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필리프 발라르 대변인은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을 환영하며 더 나아가 정부가 가족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프랑스는 선진국 중에선 그나마 출산율이 높은 편이지만, 마찬가지로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이 발표한 2023년도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기는 전체 67만 8000명으로, 2022년 72만 6000명보다 6.6% 줄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022년 1.79명에서 2023년 1.68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