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태원 특별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야당에 재협상 제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주당에는 특별법을 재협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18일) 국회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껏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별도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상대의 신분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근해 함정을 만든 소위 '몰카 공작'이고 정치 공작"이라고 답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