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과감한 주식세제 개혁...전자주총 제도화 추진"

"특정 세력은 계급갈등으로 사회를 보지만 기업 잘되면 노동자도 잘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해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90분간 생중계 방송된 민생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또 주식시장의 발전을 통해서 국민이 이익을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금융상품 시장의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와 비교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