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 개혁 국민 공론화 구성…"4월 중 결과 발표"

"모수개혁·구조개혁 포함…22대 국회 내에 끝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연금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이번 달부터 가동합니다.

연금특위는 오늘(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연금개혁 방안을 바탕으로 이해당사자와 일반국민 대표에 의한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특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는 운영안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촉하고, 위원은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특위는 숙의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자문단'을 구성합니다. 행정적 지원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과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합동으로 '공론화 지원단'도 꾸립니다.

연금개혁 공론화 의제에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앞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보고했습니다.

공론화는 먼저 1단계 숙의로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50명 내외의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의제를 구체화합니다.

2단계에서 인구 비례로 선발한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구성하고 공론을 형성해, 시민들의 숙고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금특위는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의 이해관계자로는 노조 측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사측으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금특위는 "향후 공론화 일정은 1월 말까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 용역에 착수하는 것"이라며 "숙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4월 중에 최대한 앞당겨서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금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 이전에 여야의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청년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시기를 놓치면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반드시 21대 임기 내에 꼭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