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계 조작 의혹' 김현미 전 장관 소환 조사

2019년 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 '마이너스' 나오도록 조작 요구했다는 의혹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오늘(16일) 대전지검은 김 전 장관을 오전부터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문 정부 대통령 비서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에 걸쳐 당시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면서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과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총 4명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2018년 9·13 대책 효과로 하락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자 2019년 6월 셋째 주 국토부 직원이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이 '마이너스'(하락)로 나오도록 조작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외경 / 사진 = MBN

검찰은 지난해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 등 5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하고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해 왔습니다.

지난 2일에는 윤 전 차관 및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신병 확보에 나섰는데 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검찰이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다"면서도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 전 차관 등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