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회의 고작 3번...공수처 수사자문단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자문단을 폐지합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자문단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사건 사무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공수처 측은 국회로부터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사심의위와의 통합 여부 및 방식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수사 지원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실제 수요보다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짚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열린 수사자문단 회의는 단 3회에 불과합니다. 2022년 5회, 2021년 1회입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수처 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방식 △인권 친화적 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허익범 전 특별검사 단장은 국회의 지적을 받아 위원회를 폐지·감축하는 것으로 안다”며 많은 도움이 못 돼 미안할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