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법인차 등록 58％ 증가…'연두색 번호판' 피하기 전쟁

2018년 357대→지난해 1,858대
양 의원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 사적 이용 방지 시작점"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앞두고 지난해 대당 3억 원이 넘는 초고가 법인 승용차 등록 대수가 전년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승용차 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신규 등록된 법인 승용차 가운데 취득가액이 3억 원을 넘는 차량은 1,858대에 달했습니다.

취득가액 3억∼5억 원 승용차가 1,554대, 5억 원 초과 승용차가 304대였습니다.

지난 2022년 등록 기준으로 3억 원을 넘는 법인 승용차 등록 대수 1,173대(3억∼5억 원 934대, 5억 원 초과 239대)에 비해 1년 만에 685대(58.4%)가 늘어난 것입니다.

3억 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2018년 357대, 2019년 616대, 2020년 591대, 2021년 820대 등으로 대체로 꾸준히 늘어 왔습니다. 이는 5년 만에 5.2배가 증가한 것으로 연간 증가 대수는 작년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같은 상승세는 올해부터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업계에선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피하고자 구매를 서두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3억 원을 넘는 법인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는 6,029대로 집계됐습니다. 3억∼5억 원은 4,889대, 5억 원 초과는 1,140대입니다.

이는 3억 원 이상 개인 명의 승용차(1,945대)에 비해 3배 가량 많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법인 승용차 사적 이용 방지의 시작인 만큼 국토부는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입 초반에 면밀히 살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