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현대차·기아 차량 절도 방법을 알려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이 확산하며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당국의 규제 부실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에 10일(현지시간) 게재된 칼럼에서는 "10대들의 정신 나간 현대차·기아 차량 절도 행위는 미국에서만 고유한 일"이라며 "캐나다와 유럽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칼럼에 따르면 워싱턴에서 지난해에만 1000여건의 차량 탈취와 6800건 이상 차량 절도가 발생해, 2022년과 비교했을 때 80% 넘게 증가한 수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칼럼은 2007년부터 캐나다와 호주를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점화 이모빌라이저 부착을 의무화했으나, 미국은 여전히 자동차 제조사에 이모빌라이저 부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모빌라이저는 차량 열쇠에 부착된 별도 칩 장치가 없으면 시동 자체를 걸 수 없게끔 하는 간단한 장치입니다.
칼럼은 "미국의 2011~2021년식 현대차·기아 차량의 4분의 1에만 이모빌라이저가 부착됐다"고 지적하며 "이 장치가 없으면 스크루 드라이버와 USB 케이블만 있어도 1분도 안 돼 손쉽게 차량을 훔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 변호사 출신 앨런 캠은 이와 관련해 "이것은 전적으로 규제의 허점이며,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NHTSA는 2016년 이모빌라이저 장착 규정 도입을 검토했으나, 당시 미국은 '자동차 제조회사가 이모빌라이저를 장착할 경우 캐나다의 기준과 유사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변형된 규정을 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차·기아 차량 절도 피해가 급증한 후 전국 단위로 리콜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당국에서는 '규정 없음'을 이유로 현대차와 기아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칼럼은 비판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