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 앵커멘트 】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30년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면제할 방침인데요.
일산 신도시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에 재건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치와 이념에 치우친 규제 위주 정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주차장 시설을 둘러본 뒤 세대를 방문해 고충을 들었습니다.

- "저 구석에 고드름 좀 보세요. 이게 다 누수고요. 다 벌어져서 여름이면 물 들어오고…."

민생토론회로 진행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는 검사 시절 관사생활을 떠올리며 주민들의 불편에 공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02년 잠시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 윤석열 / 대통령
- "그때 아마 관사의 녹물만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도 제가 사표를 안 내고 근무하지 않았을까."

윤 대통령은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임기 내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아서는 안 된다며, 안전진단 없이도 바로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윤석열 / 대통령
-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은 특히, "집값이 오른다며 재개발을 막자 공급이 부족해져 집값이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있었다"며 부동산 문제는 정치와 이념이 아닌 시장원리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주택관련 규제로 국민들의 고통만 커진 걸 비판한 것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com]

영상취재 : 최영구·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