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폐지, 부자감세 아냐…1400만 투자자 감세"

최 부총리 "경제정책방향 감세 정책, 올해 영향 크지 않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라는 야당 지적에 "부자감세가 아닌 1,400만 투자자 감세"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8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영등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같은 날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올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오늘(8일) 질의에서 '금투세 시행이 1년이나 남았는데 불현듯 과제를 던지고 추진하겠다고 한다. 일관성 없는 즉흥 정책이다. 고소득자의 세액을 감세해 주는 게 일관적일 뿐'이라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올해 경제 정책 방향에도 감세 정책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일들(세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의원들이 걱정하는 세수 부분은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