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권역별로 통합 관리

【 앵커멘트 】
10년마다 재개발·재건축 예정 구역을 쏟아내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겨온 정비예정구역 제도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대신 주거 지역의 특성이나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 제도의 도입이 추진됩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행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는 주택의 노후화가 진행돼 장기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사전에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만큼 각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앞으로 10년간 추진할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한꺼번에 쏟아내 왔습니다.

문제는 예정 구역의 땅값이 급등한 반면, 정비 사업은 진척되지 못하는 곳이 많았다는 점.

여기에 광역 기반시설 확충 계획 없이 소단위 정비가 이뤄지다 보니 정비가 난개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예정구역 제도를 없애고 주거지 특성과 주변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관리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대 권역별로 주거지를 통합 정비해 개별 단지 중심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 인터뷰 : 김효수 / 서울시 주택국장
- "기반 시설이 종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선 계획하에서 정비사업이 차례로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개별사업장의 재개발 재건축은 도로 등 기반시설과 연계한 면적 개발로, 아파트 위주의 개발방식은 다양한 주거유형을 보존·관리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또 예정구역 지정 대신 노후도나 기반시설 등에 관한 기준지수를 설정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재개발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다만 제도 개선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재 노후도가 심한 60여 곳에 대해선 예정구역 지정 제도를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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